<2011 국감> 박재완 "기부금 관련 기본법 제정 검토"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필요하다면 기부금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기부금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재정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 또는 개인의 봉사 등 나눔문화로 보완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적절하게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본법을 포함 정부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부금을 운영하는 공익법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안때 그러한 부분을 반영했지만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 정부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법인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또 다른 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미래비전 2040’의 구체적 계획으로 ‘미래전략 2020’을 마련중에 있다”면서도 “100세 시대, 녹색성장 등 부문별 전략 뿐만 아니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