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책, 풍선효과만 불렀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최근 3개월간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2배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은행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체 금융권에서 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했다. 7월 2조2000억원, 8월 2조5000억원이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 상환을 적극 이끌고 신규 대출도 실수요 여부를 따져서 신중하게 취급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은 8월 3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었다. 7월의 증가액 1조9000억원을 더하면 3개월간 8조2000억원 급증한 셈이다.

금융위 집계로 잡히지 않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전체 비은행 가계대출은 3개월간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7∼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5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비은행 가계대출의 급증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주도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1500억원에서 3월 3300억원, 5월 5700억원, 7월 6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대출은 8월과 9월에도 각각 7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 결과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8000억원, 9월 1조6000억원으로 당국의 억제책에도 3개월간 4조5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13조4000억원의 33.6%,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8조2000억원의 54.9%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은행보다는 높지만 할부금융·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로 가계대출 수요를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아니라도 우대 조건으로 대출받는 '간주조합원' 등 제도상 허점과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이 느슨하게 적용한 것도 상호금융 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상호금융이 지난 2009년부터 비과세예금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시장의 여유자금을 빨아들여 공격적으로 운용한 결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해 시작된 상호금융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비과세 특례 폐지,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간주조합원 대출 제한 등 제반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