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 美 하원 상임위 통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세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찬성 31표ㆍ반대 5표로 가결됐다.

피터 스타크(캘리포니아), 존 루이스(조지아), 로이드 더겟(텍사스), 빌 파스크렐 주니어(뉴저지), 셸리 버클리(뉴욕) 등 민주당 소속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소속 데이브 캠프 세입위 위원장은 "전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실업률이 9%가 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FTA 협정이 바로 그것"이라며 FTA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공화당 폴 라이언 위원은 "법안이 세입위를 통과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당황스럽다"며 "협정은 고민할 필요 없는 쉬운 결정(no-brainer)이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조지프 크롤리 의원도 "한국은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회원국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며 한ㆍ미 FTA 법안을 찬성했다.

민주당 존 라슨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 수입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팀 리프 미 무역대표부(USTR) 법무담당관은 "대북제재로 북한산 제품 수입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ㆍ미 FTA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콜롬비아ㆍ파나마 FTA 이행법안도 각각 찬성 24ㆍ반대 12, 찬성 32ㆍ반대 3으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 FTA 이행법안을 세입위를 통과하는 대로 내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내주 11일 하원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캠프 위원장은 "빠르면 내주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상원 재무부 본회의 일정은 의회 지도부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