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2020년 소프트웨어 ‘청정국가’의 실현

- 박선정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박선정 BSA 의장

업무상 알게 된 국내에서 사업하는 한 미국인 기업가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수 배에 달해 모국인 미국을 방문할 때면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삶의 모습도, 살아가는 환경도, 그리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현장도 속도감이 더해지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나온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융합(convergence)을 거치면서 우리를 더 나은 디지털 세상으로 이끌어간다.

어떤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스마트폰과 PC 등의 각종 전자기기부터, 이런 곳에도 사용됐을까 싶을 부엌용품까지 무엇 하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

이렇듯 우리는 삶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의 핵심에는 그 기기들과 시스템을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 즉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가치보다 하드웨어의 성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았었다.

선진국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보호하고 투자를 크게 늘려가는 사이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최고 자리에 올랐으나 그 속을 채울 알맹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국내도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례로 일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기기의 성능 외에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다양성과 차별성들을 고려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중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하드웨어와 모바일 기기의 이동성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대두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적용 여부에도 그 효용성 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정도다.

이처럼 새로운 IT 개념의 도입에도 소프트웨어에 관한 고민과 고려가 이루어질 만큼 소프트웨어의 위상은 많이 높아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긍정적인 변화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다.

지난 5월 발표된 IDC의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2010’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0%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27%를 훨씬 웃돌고 있다.

IDC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제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때 약 1조7000억원의 경제적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 감소되는 시기가 빨라질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를 위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명확한 근거다. 그리고 불법복제 감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감소가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면 좋은 일’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