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양승조 “적십자사 국고보조금 ‘주먹구구’ 집행”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 6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6개 국고보조사업은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 △헌혈의집 신설·개선 사업 △혈액사업 노후장비 교체 △혈액검사(NAT) 관련 사업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회원 모집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모두 256억원에 이른다.

조혈모세포 기증 회원 모집 사업의 경우 1994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78억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했다.

이 사업의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2008년 국고보조금 중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 예산의 136%를 과잉 집행했다.

또 기증희망자 모집 물품에 136%, 신규등록자 기념품 제작·발송에 190%, 나눔이야기 제작·배포에 120%의 예산을 사용했다.

여비와 홍보물 등에는 평균 70% 정도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예산 편성 조차 없던 실기증자 홍보물 제작·발송과 버스 광고, 홍보용 포스터 제작·배부에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2009년 집행 내역을 보면 전산입력요원 퇴직급여부담금에 109% 집행했다.

회의·교육참가에 119%, 사무용품에 205%, 신규등록자 홍보물품 제작·발송에 139%, 실기증자 감사카드·홍보물 발송에 800%, 인터넷 배너광고 등에 7435%가 초과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의 경우 국고보조금 중 포스터 제작에만 18만7990%를 집행했다.

예산에 편성만 하고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 항목도 3건에 이르렀다.

양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은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17년 넘게 해온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집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의 예측성·추계 등도 원칙 없이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