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경인아라뱃길 허와 실-上> 준공 앞두고 경제적 효과 ‘갑론을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제효과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이 개통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추진돼온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고용효과 약 2만5000명, 생산유발 약 3조원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개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의 경제성 논쟁은 크게 두가지다. 경제타당성에 관해 조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2008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09년) 두 기관의 보고서 내용이 다른 점, 정부에 추가 국고 지원 등이다.

KDI는 경인아라뱃길 물동량을 2011년 기준 해사 632만톤, 철강재 49만7000톤, 중고차 34만톤으로 예측했다. 비용수익비율(B/C)도 1.07으로 사업성이 있고, 목표수익률인 6.06%도 일부 국고의 지원만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2009년 KMI는 부두사용로 선정을 위한 보고서에서 사업을 위한 물동량 창출조차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KMI보고서로 사업 보완을 살폈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경제 타당성이 잘못 세워졌다는 근거”라며 “절대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도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사업비가 부풀려졌으며 보상비와 건설비 등에도 고의로 누락된 부분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수공측이 정부에 추가로 요청한 5300억원 가량의 국고지원도 논란이다.

이중 경관도로의 손실보전 약 2000억원은 수공이 유료도로를 무료도로로 전환해 발생한 것인데,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추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측은 수공이 국민들이 경관도로를 많이 이용토록 하기 위해 무료전환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아라뱃길지원팀 엄기두 과장은 “경제성 조사는 사업이 추진된 지 20여년간 수없이 검증을 거쳐 2008년 KDI 조사에서 확정된 것”이라며 “예상 경제효과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성 논란과는 달리 인천과 김포 일대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김포 풍무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이 완공되면 인근 근로자들이 증가해 배후수요가 풍부해지고, 입주자들도 친수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 주거여건도 쾌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인천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D건설 관계자도 “인천은 18㎞의 경인아라뱃길 구간 중 15㎞ 가량이 인근을 지나는 최대 수혜지”라며 “조만간 경인아라뱃길에 조성되는 문화·관광·레저시설은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인아라뱃길이 예측 물동량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터미널 컨테이너부두.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