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박차…무역환경 반전‘호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4년3개월여를 끌어온 비준여부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미 의회는 적어도 내주까지는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4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무역환경이 급랭하고 있는 데다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에 앞서 미국내 FTA 비준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내 비준절차도 가속도를 낼 공산이 커졌다. 우리측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이 상정돼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4억 달러 흑자를 이어가긴 했지만, 8월부터 규모가 큰폭으로 축소되는 등 국내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에도 적신호가 커진만큼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일본에 뒤져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 만에 발효를 앞두게 된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측 역시 유럽발 리스크가 첨예화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는 14억3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44억1000만 달러)에 비해 29억7000만 달러 가량 감소했다. 8월(4억8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 9억 달러 증가하긴 했지만 갈수록 무역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굵직한 선거가 잇따르게 되는 등 정치적 공방이 첨예화될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외환경 악화와 기저 효과로 4분기 이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 규모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FTA 비준은 국내 무역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