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련 수출입 통관 안내서 발간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고속도로가 개통됐으나 막상 운전자들이 이용 방법을 잘 모르면 훌륭한 도로도 무용지물이 된다."

안호영 유럽연합(EU) 벨기에 주재 대사는 2일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7월 잠정 발효됐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실제 거두느냐 여부는 기업들이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비유했다.

한-EU FTA로 인구 5억, 연간 국내총생산 16조4000억달러인 유럽연합(EU) 27개국과의 교역 시 수출입 관세가 낮아지는 등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다.

하지만 잠정발효 이후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EU 수출 시 FTA 활용도는 아직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협정 내용이 방대한데다 무엇보다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으로선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 탓에 주 EU 대사관은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한-EU FTA - 수출입 통관 매뉴얼’을 작은 책자로 펴냈다.

실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발생하는 일들을 절차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사례들과 서류 작성 요령 등을 정리했다.

수출입업무 실무절차, 관세율 양허 현황, FTA 용어모음 등이 부록으로 달렸다. 내용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나 주 EU 한국대사관 홈페이지(http://missiontoeu.mofa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