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기보, 정책지원금 증가율 줄고 지역편중 심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정책지원금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지원금이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돼 있는 등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기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기보의 지역별 정책지원금 잔액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9년은 잔액이 전년 대비 36.2%나 증가했으나 지난해 1.7% 증가했고 올해 7월 현재는 0.1% 느는 등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성장 도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기보의 정책지원금이 올해 7월까지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대한 기보 지원액은 총 9조909억원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은 4조 9853억원으로 전체의 28.6%에 이르러 경기 수도권과 영남권이 전체의 80.7%(14조762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은 1조8317억원으로 전체의 10.5%를,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은 1조1850억원으로 6.8%, 강원권은 3380억원으로 1.9%에 불과했다.

구상권 회수율 역시 지난해 말 현재 부산은 26.1%, 광주는 40.8%에 이르는 등 회수율이 높았으나 보증 사고금액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인천·경기의 구상권회수율 역시 2009년 27.8%에서 2010년 22.6%로 줄어들었다.

조 의원은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나 재정능력을 평가할 때 대출이나 보증에 있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에 대한 정책지원금 보증을 늘리고 지역균형차원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등 우대조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