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부산국세청, 최근 5년간 '결손처분' 4조217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결손처분’한 국세체납액이 4조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6∼201년 부산국세청에서는 10조9170억원의 국세가 체납됐는데 현금 회수실적은 4조7836억원에 불과하고 체납 발생총액의 36.8％인 4조217억원(연평균 8043억원)이 결손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국세청에서 새로 발생한 체납액은 2조1381억원으로 2006년 체납액(1조5949억원)에 비해 34.1％ 늘어났는데 이는 국세청 전체 신규체납 발생률(26％)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지난해 부산국세청에서 결손처분된 조세가 923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7.2％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과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3754억원은 ‘미정리’상태로 남아있어 부산국세청은 보다 체계적으로 체납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