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이 지방의 3.27배나 되는만큼, 공사는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6166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76.6%(4722건) 대 23.4%(1444건)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3.27배 더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이 낮은 것에 대한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낮은 주택가격에 따른 적은 연금액을 꼽았다.
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신청건수 7913건 가운데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승인을 포기한 건수가 1587건(23.1%)에 이른다.
이 가운데 승인을 받고도 포기한 건이 246건으로, 이는 연금이 적거나 가족의 반대 혹은 집값 상승의 기대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주택연금 월별총지급액은 수도권이 월 약 55억2000만원, 지방은 약 8억2000만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6.73배가 높으며, 건당 월평균 지급액 역시 수도권이 약 117만원, 지방은 약 50만7000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2.31배 많다.
이에 따라 그는 “주택연금의 지방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연령제한 완화, 주택가격 제한 완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주택연금 지급 모형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평균 3.5%로 봤으나 최근 주택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위험증가요인도 있다”며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