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캠코 신용회복 프로그램 '희망모아', 배당비율 28.1%

2011-09-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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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표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희망모아'의 회수금액 중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배당된 금액이 4932억원, 배당비율(배당액을 채권 회수액으로 나눈 것)은 28.1%나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캠코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 시절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해 ‘희망모아’를 시작한 만큼 신용회복을 조건으로 회수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되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희망모아’ 설립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1만 8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채권회수금액은 1조 75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금융기관 배당은 전체의 28.1%인 4932억원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캠코는 금융기관 배당금을 줄여 이 돈으로 저신용자 지원사업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캠코가 '공사무담보',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등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79억 6700만원의 초과상환을 했다"며 "캠코와 위탁사들이 채무불이행자들에게 깎아주도록 돼 있는 대출금을 79억 6700억원 덜 깎아줬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초과상환현황을 살펴보면 캠코가 수행한 경우는 1570건에 3500만원의 초과상환이 발생했고, 신용평가기관에 위탁했을 경우 19만 4207건에 총 79억 3200만원의 초과상환이 발생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채무불이행자들의 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원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박 의원은 "이는 1건당 4만600원을 덜 깎아준 것"이라며 "초과금액은 상환자에게 반환하거나 신용회복기금에 포함시켜 금융소외자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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