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영업정지 저축銀 부실 감독 '도마위'

2011-09-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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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한 관리ㆍ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예보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 검사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예보가 공동 검사권을 충실해 수행하지도 못해놓고 계속 책임만 회피하고 있으니 이렇게 무능한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조영택 의원도 “예보 사장에게 저축은행을 검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있는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모든 책임을 금감원과 금융위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면서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주기 전에 자산관리공사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대외 불안으로 어려움 상황에서 예보 감사가 지난 9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그만두고 청와대 출신인 이상목씨가 감사로 내려오니 제대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승우 예보 사장은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일 것”이라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과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보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영택 의원은 “예보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 위법부당 행위자 조사를 통해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예보는 부산 등 9개 저축은행 관련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총 232억원의 채권보전조치를 하는데 그쳤으며 고가 미술품, 문화재, 차량의 경우 금고나 박물관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유원일 의원은 "예보의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지난 5년간 17.8%에 그쳤고 예보기금 또한 11조6846억원 중 12.9%만 남았다"면서 "예보기금 부실을 막기 위해 예보의 적기 조사와 회수율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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