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지역 관할권, 연수구가 갖는다

2011-09-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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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송도지역 관할권을 연수구가 갖게 됐다.

3년동안 지자체간 마찰을 빚었던 ‘송도매립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송도지역 관할 지차체가 연수구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29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을 정리하고, 송도국제도시의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인천시에서 토지 등록한 송도매립지 일부 지역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청구인(중구, 남구, 남동구)들의 관할권 침해여부 심판 청구에서 인천시가 결정한 사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송도국제도시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 인천시가 5.7.9공구 행정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데에 반발한 중구.남구..남동구 등이 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동안 연수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2009년부터 답변서 및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 증거자료를 수차례 제출하고 지역여론을 결집시켜 왔으며,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공개변론도 가진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 구는 “해상경계선은 바다 관할 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연수구가 신설한 1995년 이후 작성된 지형도에는 자치구 사이의 해상경계선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민과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예싼낭비 및 종합적.신속한 행정수행이 곤란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및 개발계획 일원화 측면에서 송도지역은 한 개 자치단체에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송도지역 행정 일원화를 주장해 온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송도가 활발한 투자유치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등 국제도시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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