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보험산업 시스템리스크 관리해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9일 “보험산업 특유의 시스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보험사가 파생 및 구조화상품 등 비전형적인 보험거래와 연계되거나 보증보험 등 실물부분과 연계가 높은 사업에서는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 생명보험사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저축보험상품에 대한 역마진 현상을 야기해 막대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부채 측면의 리스크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와 업계, 감독당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연계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 부채 측면의 위험 분석과 관리방안의 영업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보험감독과 보험산업 전체가 같이 고민할 과제”라며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핵심준칙(ICP)의 구체화와 구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최근 다양한 연금상품과 변액보험 등 복잡한 투자형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이 커지고 있다”며 “상품에 대한 설명 및 공시 강화, 판매채널의 질 제고 등으로 상품개발에서 판매와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