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혜훈 "한은 총재, 정부 공조로 물가 포기…뒷북 총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고용안정에 동조하며 물가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27일 이 의원은 한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통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전례없는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키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한은의 설립목적인 물가 안정에 상충하는 고용안정에 정책 공조를 합의했다”며 ‘낙제점 총재’라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 시기는 수입 물가지수가 4월(5.1%), 생산자물가지수가 5월(4.6%), 소비자물가지수가 9월(3.6%)로 이 때부터 서서히 오름세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주요 물가 지수가 순차적 인플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도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 0.25%포인트 올렸으며, 물가 급등이 본격화된 11월에 이르러서야 쫓아가기 식 인상으로 뒷북을 쳤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가 지난 9월 8일 금통위 직후 사실상 4%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 그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한 후 한은이 3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은 정책공조의 결과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은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VIP 경제 브리프)’가 재정부의 것인지 한은의 브리프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 총재는 정부와 공조하느라 물가를 포기하고 성장에 편애한 결과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환율은 1200원까지 폭등해 앞으로의 물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한은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