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한구 "한은 통안증권 잔액 168조원…사상 최대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지난 7월말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168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7년 말 60조3000억원에서 무려 617.9%(145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본원통화 대비 잔액은 226%로 1997년말 104%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직접국가부채 증가율(예상치)은 622.2%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난해 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국가채무는 33.4%(392조2000억원)이나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555조7000억원)로 급등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통화안정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199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7조원에 달한다”며 “통안증권 이자 지급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통안증권이 발행돼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잔액 증가가 미치는 악영향으로 ▲금리상승 압력 ▲통화정책 운용 제약 ▲한국은행 수지 악화 ▲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운용은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며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안증권잔액 사상최대 규모, 막대한 이자부담 등은 한국은행 운영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