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민간사업자 손실 보전에 3년간 1조2000억원 투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짓는 민간사업자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최근 3년간 지출이 1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MRG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에 총 1조1812억9000만원을 국고에서 투입했다.

MRG 제도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정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3650억원, 2010년 3835억원, 올해 4319억원으로 점차 MRG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별로는 인천공항철도에 3년간 4153억원이 투입돼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2576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1621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1458억원 등 총 15개 민간사업에 최소운영수입비를 보장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