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종구 의원, "세금탈루 차명재산 규모 5조원 육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의 차명재산 규모가 무려 5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6일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국내 차명재산은 유가증권 3조9127억원, 예·적금 6584억원, 부동산 1633억원 등 총 4조734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차명계좌로 확인된 예·적금의 연령별 현황은 61세 이상이 12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1세~30세’(1214억원), ‘41~50세’(1168억원), ‘31~40세’(1078억원), ‘20세 이하’(778억원) 등의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차명계좌 예·적금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남짓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적금의 경우 차명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과징금이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자체가 편법 의도가 있다”며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이 큰 만큼 국세청은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