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세무공무원 '고의·실수' 부당과세액 연간 6553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6일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은 연간 655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부당과세액 총 2조5967억원 중 과소부과는 2조1996억원이며, 과다부과는 39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금품수수와 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의 경우 2010년 한해 동안 과다부과 872억원 보다 약 5배 많은 50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상 조치요구도 2009년 1348명에서 30.4% 증가한 175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징계조치는 2009년 21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한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발생 원인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는 물론 민원인과 공무원간 유착 비리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세청은 적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세법 교육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징세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