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 국감> 위험시설 지진 방재계획, 방치상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후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개선 조치가 3개월째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지난 3월, 한반도 역시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총리실 주관으로 산업시설 전반에 대한 범부처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2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재청은 안전점검 후 문제점을 지난 7월까지 총리실에 보고하고 위험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돼 있었다.

　
　방재청은 총리실 보고 기한에서 한달을 넘긴 지난달에 겨우 각 부처로부터 개선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건네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취합해 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의 내진 성능을 점검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일, 학교 건물과 댐ㆍ저수지 등을 각각 담당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4일, 원자력발전소를 점검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방재청에 계획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방재청과 해당 부처의 늑장 대응으로 당초 계획이 3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
　
　유 의원은 “현재 전국 공공건축물 중에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 비율이 16.3%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진 방재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때는 부산을 떨기도 하는데 관심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