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해봉 “부적합 의료기기 급증”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기준에 부적합한 의료기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의료기기 부적합 적발률이 5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에는 145건의 의료기기 검사 5.5%인 8건에서 부적합이 발견됐으나 2009년에는 289건 중 28건(9.6%), 지난해에는 251건 검사 가운데 25%인 63건에서 부적합이 적발됐다.

부적합으로 드러난 의료기기는 모두 행정처분이나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의료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은 2009년 414건에서 지난해 525건으로 27% 증가했다.

특히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9년 68건에서 지난해에는 11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 9월 현재 108건으로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적합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품질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의료기기 부작용·위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