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제조사 장려금 없애면 통신비 1조3000억 절약”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 장려금을 폐지하면 가계통신비가 연 1조3000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시장경제연구원의 ‘통신시장의 생태변화와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사 장려금을 없애면 1조3000억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조사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말기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의 단말기 실제 구매가격이 6만원 감소하며 단말기 수급량 2200만대를 곱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말기 실제 구매가격 감소액을 평균 단말기 교체 주기인 18개월로 나누면 단말기당 월평균 3300원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가구당 휴대전화 사용자가 평균 3명임을 고려하면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은 월 1만원까지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이 철폐되면 가구당 평균 가계 통신비(14만1200원)를 7%까지 인하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제조사 장려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