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제도 BTO·BTL, 선진국 벤치마킹 사례 꼽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에 세계은행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SOC포럼,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인프라시설 민간투자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계은행과 일본의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을 손꼽히는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운영수입보장제도(MRG)와 건설 보조금으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을 BTO와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해 사회기반시설 세계적인 실적을 쌓을 수 있었다.

단, 국내에선 폐지된 MRG는 개도국에서 직접 적용 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함정림 위원은 “MRG로 감당하려고 한 리스크를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는지, 리스크가 남아 있다면 대체할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투자사업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정주기의 수요를 갖고 있는 한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내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은 민간 부문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적지 않은 학습 비용 및 기간이 투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EU와 호주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한국에 비해 지원책이 다양하고 프로젝트별로 선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일본은 지난 5월 자국의 민간투자개발사업인 PPI법 개정시 민간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BTO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은 재정지원금인 VGF(Viability Gap Fun-ding)에 힘입어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활성화된 인도의 사례에 비춰, VGF, Project Development Fund, 인프라 펀드 등의 도입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