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은 부채성격이 높은 보완자본을 자기자본으로 계상하면서 실질적인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기준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BIS자기자본 비중이 높거나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낮으면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BIS기준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유보금 등 금융기관의 실질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기본자본'과 후순위채권이나 하이브리드채권 등 금융기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보완자본'을 합친 것이다.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이 많아지면 당연히 BIS기준자기자본이 늘어나고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부채성격이 높은 보완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은 은행의 자본구조가 취약해진다는 의미인데도 BIS비율은 높아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으로 시중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8%를, 저축은행은 5%를 정하고 있지만,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외화차입을 하지못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화차입이 주 업무가 아닌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BIS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외화차입을 하지 않고 보완자본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은 BIS비율이 아니라 단순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보완자본을 제외한 단순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BIS자기자본비율보다는 낮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