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무단열람 및 유출 건수▲징계종류 ▲징계사유 ▲검찰 고발여부 ▲금품수수 여부와 액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32명이라고만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징계종류와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행태에 김 회장은 “징계를 하면서 징계종류와 징계사유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들은 무단열람 및 유출됐는지, 세무공무원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 정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돈을 주고도 얻고 싶은 것들”이라며 “민감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다양한 수요가 있는 만큼 비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련 행정이 무제한 정보를 보유하면서도 전혀 통제받지 않는 빅브라더(Big Brother)를 닮았다”며 “이런 현실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도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