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단장 최구식, 박준선, 백성운, 이진복 의원)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교과부와 논의를 거쳐 정부에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대학생주거안정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 내에 총 2500~300세대를 공급, 6000여명을 수용한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마련되며 연 3%수준의 융자를 주는 방법으로 총 건설비의 65%가 지원된다.
택지비 전액과 나머지 건축비 35%는 대학이 부담한다.
기숙사 비용은 현재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민자형 기숙사 비용은 평균 30만원 보다 10만원 가까이 내린 월21만5000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TF 단장인 최구식 의원은 “학교 내에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라며 “이를 위한 전세 임대 주택으로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현재 고려대와 이화여대, 중앙대를 포함한 8개 학교 기숙사가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방안이 시행 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TF는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인 17.3%를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퍼스 밖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8~11만원 수준의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2% 수준의 저리로 개보수 비용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학생들에게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하고 학교가 쌓아 놓은 적립기금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번 방안의 취지가 있다”며 “이를 통해 등록금 등으로 부담이 큰 가계의 부담을 줄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의 공공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