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중국과 신흥국간 무역 분쟁 증가추세

2011-09-21 09:53
  • 글자크기 설정

CCTN 통권 제20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박희병 기자, 서울본부세관>

▶ 중국과 신흥국간 무역 분쟁 증가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11년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터어키 인도 등 신흥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안건이 이미 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새롭게 제기된 안건이 14건, 반덤핑 12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1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품으로는 선풍기, 전기히터, 스테인리스 식기, 철못, 무계목강관, 제초제(글리포세이트) 등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 중국 제품에 대한 신흥국의 반덤핑 조사 강화 및 무역장벽 형성

브라질은 지난 4월 18일 중국산 코팅보드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올해 중국에 대한 두 번째 반덤핑 조사이자 중국에 대한 역대 최대 금액(3억 달러)의 반덤핑 조사였고, 5월 16일 중국산 합성섬유 코트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중국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를 하였다. 7월 12일에는 멕시코가 중국산 항생제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벌였는데 이것은 라틴아메리카가 중국제품에 대해 실시한 첫번째 ‘양방조사’였다.

일부 신흥국에서는 중국 제품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을 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6월 28일 아르헨티나 산업장관은 남방공동시장 국가들이 단체로 무역장벽을 쌓아 중국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창을 했고, 아르헨티나 정부도 브라질과 대외무역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중국제품의 남미시장 진입을 공동 저지할 것을 제안했었다.

▶ 브라질의 국내산업 보호 정책

브라질 정부는 레알화의 가치상승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한지 1년 만에 수입문제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얼마 전 브라질 정부는 미국 달러화의 약세국면을 당하여 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위가 더욱 확대된 ‘Bigger Brazil’플랜을 공포했다. 이 플랜으로 인해 정부는 국내 무역조사원의 수를 현재의 3배인 120명까지 증가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피해가 큰 방직, 신발, 가구 및 부품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 레알(160억달러 상당)에 달하는 세수감면조치를 취하였다.

중국과 신흥국간 무역마찰이 급증하고 있는 주요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의 시장수요가 부진하고 단기간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중국기업은 시장다원화 전략으로 신흥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산업 구조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신흥국 사이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신흥국들이 전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회복이 느리고 국내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국내무역보호 바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신용평가등급과 유럽신용위기로 유럽 미국시장이 보호무역의 바람이 다시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가들과의 무역 분쟁이 늘어감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여러 국가들에 에워싸여 막히는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http://fta.mofcom.gov.cn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