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200만명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200만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714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받은 근로자가 198만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상자 220만명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체불액은 지난해 7142억원에 달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이는 더 늘어나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5조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홍보와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 예산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쓴 사업비 예산은 7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진행한 사업 예산은 2억8400만원으로 리플릿 제작 등 홍보 2억2000만원, 연구용역 3000만원 등이다.

홍 의원은 “올해 예산도 2억9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