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10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4년간 85% 증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조2000억원에서 2009년 3조3000억원, 지난해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가 35%로 가장 많았고 `능력 상실‘ 25%, `소송계류 불복 청구’ 15%, `당사자의 행방불명‘ 11% 등의 순이었다.

　
　최근 4년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85.7% 증가했으며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42명, 2009년 55명, 지난해 78명이었다.
　
　같은 기간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 21명의 경우 총 22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뒤 몰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외국인 체납자 등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징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