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개시, 與野 민생 등돌린 정부 '질타'

2011-09-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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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9일 여야는 33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문제와 사상 초유의 정전 및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불거진 정부의 무능을 집중 추궁했다.

정치권은 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 등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감이 10·26 재·보선과 내년 4월 총ㆍ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민생국감'에 방점을 찍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정부가 민생을 등한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이 고물가와 취업대란, 가계부채의 압박 속에 신음하는 데도 정부는 이를 먼 발치에서 바라만보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876조원(6월 말 현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무려 246조원이나 증가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 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공기업·민간기업·가계의 부채가 3283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오히려 경제주체의 상환능력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정전사태와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만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퇴 등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없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난맥 축소판이다.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시급히 단행하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규정하고 "정부가 책임은 인정하면서 보상은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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