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작년에 발행한 4조2000억원의 채권 중 3조원을 채권 상환에 쓰고 1조2000억원은 이자를 내는데 사용해 ‘돌려막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상황이 이리 심각한데도 도로공사는 연관이 없는 사업인 ‘글로벌 인프라펀드’에 25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재형(민주당) 의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도로공사의 미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될 수밖에 없다”며 “MB 정부는 부실기업을 만드는 ‘챔피언’”이라고 비꼬았다.
도로공사의 부채 수준이 지속되면 2015년 32조원, 2020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LH의 부채는 올 상반기 기준 125조원으로 부채비율 458%에 달한다.
도로공사가 정부에 내는 배당금도 논란거리가 됐다. 국토해양부와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와 공기업은 도로공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매출에 대해 매년 배당금을 챙긴다.
홍 의원은 “도로공사는 형편이 어려운 데도 정부에 매년 배당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민간도로 건설사업에 투자한 262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익이 날만한 노선은 민자사업에 주고 건설비를 보조하는가 하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까지 운영하니 부채가 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