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기업 가운데 3번째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약 22조9천억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32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공사의 부채비율 역시 2006년 84.2%에서 지난해 94.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장 연봉은 2억원을 상회하는 등 임원 평균 1억60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방만한 경영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도로공사가 작년에 채권 발행한 게 4조2천억원인데 그 중 3조를 채권 상환에 쓰고 나머지 1조2천억원은 이자를 내는 데 썼다”며 “빚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도로공사의 미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될 수 밖에 없다”며 “MB 정부는 부실기업을 만드는 ‘챔피언’”이라고 비꼬았다.
홍 의원은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데도 도로공사는 정부에 매년 배당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2020년이면 부채가 50조원이 되는 회사에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이다. 적자인데 배당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올 연말이면 25조원에 육박하는데 민간 도로 건설 사업에 투자한 돈 262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익이 날만한 노선은 민자사업에 주고, 건설비까지 보조하는가 하면 민자 도로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까지 운영하니 부채가 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