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2010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6.0%"

2011-09-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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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2010년 기준, 단위 ha·%)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국내의 농작물 재해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이 3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를 제외한 도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고 충북이 최하였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이 1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작년 지역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전체 6712㏊ 가운데 1725㏊로 가입률이 25.7%에 그쳐 서울시·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2009년의 가입률도 19.9%에 불과해 서울시·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하고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도단위 지자체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최고인 곳은 경북(56.8%)이며 전남(54.4%), 경남(45.9%), 충남(36.7%), 강원(35.0%), 전북(32.3%), 경기(29.6%)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였다.

대도시 중에는 서울(112.2%), 울산(57.4%), 인천(39.4%), 부산(32.8%), 대전(30.1%), 광주(18.5%), 대구(3.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충북은 내륙에 위치해 자연재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고 분석하며 "그러나 대상 농가에 대한 홍보부족과 농가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비율이 달라 가입률이 낮은 지자체는 계속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조비율의 조정과 인상이 필요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며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와 농협 등 사업시행자만 노력한다고 발전하는 사업은 아니다. 무엇보다 보험계약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시켜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조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농어업 재해보험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 '농어업 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를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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