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성곤 의원“노인도 생산의 주체로 봐야”

2011-09-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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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노인도 복지의 수혜자로만 국한하지 말고 생산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균수명도 2009년 기준 80.5세로 늘어나 OECD 국가의 평균수명(79.1세)을 상회하는 등 생애주기가 길어지는 만큼 고령인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베이비붐세대(1955~63)가 지난해 만 55세 정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노후난민’의 대열에 끼어들것”이라며 “은퇴 후 무소득 기간의 연장에 대응하여 정년연장 또는 고령층의 고용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후난민은 정년퇴직이후 각종생활고에 시달리는 계층을 말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정년연장·고용연장이 이뤄져야 하는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다만 산업 및 기업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용연장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3년 간은 청년구직자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 당국은 정년연장이나 고령층 고용연장이 청년층 고용과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사회의 조기퇴출 시스템을 개선해 고령 인력을 활용해 생산성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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