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정무위, 저축은행·정전사태 총리실 집중 추궁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9일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부실문제와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밤새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서 저축은행 자체가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국민 불안 해소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정전사태를 언급하며 ”둘다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조문환 의원은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발표한 혁신안의 부실을 지적하며 ”뭐가 혁신이냐. 전부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지금까지 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총리실의 혁신안이 올해 금감원이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혁신방안을 반복해 발표한 금감원과 이런 약속을 재탕한 총리실의 무성의한 대책 발표는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보기에 따라 궁극적인 금융감독 개편 방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두달간 활동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감독체제 전반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전사태와 관련한 비판도 컸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정전사태 원인을 두고 ”정부 출범 후 한전 자회사 임원 22명이 대구ㆍ경북 출신이거나 고려대 출신, 한나라당 당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며 ” 낙하산 인사 때문에 조직에 사명감이 안 생기고 정의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