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로공사는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재무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묶여온 통행료를 2년마다 5%씩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격년으로 5%씩 인상하면 2020년까지 20% 인상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은 “물가 상승률이 연간 4% 가량 되기 때문에 1년에 2.5% 올리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장석효 사장은 또 현재 약 23조원에 이르는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통행료도 올리고 부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질문을 했던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40년 역사를 가진 회사가 돈벌이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통행료 인상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유선호(민주당) 의원도 “통행료를 2년마다 5% 인상하려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도로공사의 정책 실패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은 “도로공사는 수익을 내서 재투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해야 하는 곳”이라며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할 때 통행료는 오히려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