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재완 장관, 물가대책 비판에 진땀…“국민께 송구스럽다”

2011-09-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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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물가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정부 물가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물가 안정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고환율-저금리 정책’때문에 물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수출 호황, 내수 침체라는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서민 중산층이 경비 회복 효과보다는 전월세 상승, 물가 불안으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지 않다”며“수출 등의 특정지표를 위해 환율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물가안정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부처간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물가정책처럼 다부처가 연관된 정책일수록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강래 의원도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이 지난 6월 취임 당시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물가는 더욱 치솟고 경제 여건은 나빠졌다”며“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대해 꼬집었다. 실효성있는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회의만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책을 받을 수 있다”며 “해결책을 도출하는 회의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금리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로 맡고 있는 업무지만 결국 금리문제가 가계부채와 맞물린다”며 “박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금리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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