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조弗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2011-09-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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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ㆍ지출 삭감 두 축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3조 달러(340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 등이 보도했다.

감축안의 큰 틀은 세수 증대와 지출 삭감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감축안의 절반인 1조5000억 달러를 세수 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AP에 따르면 1조5000억 달러의 세수 증대 안에는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해 적용했던 감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약 80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석유와 가스 회사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폐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수 증대안에는 이른바 '버핏세'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한 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촉구한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왔다.

지출 삭감 방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약 2500억 달러를 감축하고, 다른 복리후생 제도에서 33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이 들어갔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해 1조 달러를 절약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감축안을 의회 내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에 제안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제안한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인 건강보험 지출 삭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한 고위 정부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미국의 최고 부자들과 거대 기업들에 자신들의 몫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깎는 어떤 법안도 거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 재정의 미래에 확신을 주는 한편 교육과 차세대 에너지 및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4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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