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은 23일 각각 국감을 받게 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급증,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금융권 정보보안 사고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당국이 진땀을 흘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내용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다.
특히 지난 18일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확정돼 이에 대한 적정성과 향후 피해자 보상책 등에 대한 질의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당국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현황과 구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을 앞두고 아군인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야당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과 부실 은폐 의혹, 구명로비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당국의 정책 실패가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며 “18일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사후 처리 계획과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뜨거운 이슈다.
국회는 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초래된 은행권의 대출 중단 사태와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제2금융권 대출 급증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카드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당국은 지난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중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당국의 설명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대캐피탈과 농협 해킹 사태, 삼성카드과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당국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측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금융보안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히 대했던 측면이 있다”며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론스타 ‘먹튀’ 논란 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연초부터 저축은행과 가계부채 등의 이슈들이 쉴새없이 터졌던 만큼 예년보다 힘든 국감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성의있게 준비하고 있지만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