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저축은행 부실 터질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해결

2011-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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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구조조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금보호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5000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올 초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데 이어 지난 18일에 추가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과연 저축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기로 하고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15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특별계정을 설치하자마자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부실규모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고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융권 부실은 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독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막상 일이 터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저축은행의 실사작업이 지연된 가운데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점거농성으로 실사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가지급금만 지급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매각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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