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외통위‥외교부 대북정책·외교역량 등 도마위에 올라

2011-09-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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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11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독도 및 동해표기, 외교부의 외교 역량 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조건없는 북핵ㆍ군사ㆍ경제 분야별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된 해외문화원 전시회 541건 가운데 동해 관련 전시회는 단 1건에 불과했고, 독도 전시회 역시 지난 5년간 2건에 그쳤다”며 독도와 동해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중국이 이어도를 중국 영토로 편입한 이후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주변 지역에서조차 가스전을 4개나 운영하는 등 우리 대륙붕 지역의 가스를 모조리 빨아내고 있다”ㅁ ㅕ“특히 일본이 제7광구를 자기네 영해라고 표기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태국 대사관의 직원이 지난 7월 베이징 영사관을 이탈해 방콕 이민수용소에 수감된 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영사관 이탈 사실을 인권단체에 알렸다는 이유로 영치금 지급을 금지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날 국감에선 “현지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공관이 전체의 30%에 달한다”, “외교부 공무원 5명 중 1명은 어학등급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등 외교 공무원들의 어학능력을 문제삼는 지적도 많았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여권 신청자의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 92만여건이 외부로 무단 유출됐고, 여기에는 총리와 장관 등 고위공무원 4천600여명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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