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성장잠재력을 키울 생각은 안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은 2%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실질성장률이 최소한 연평균 5%이상이 돼야 하는데 아무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준조세 철폐 ▲금산분리 추가 완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금융·교육·의료부문 개방 및 영리법인화 ▲신성장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면적인 무상 복지 도입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경계했다. 복지지출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이르면, GDP대비 20%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지출이 2020년에는 GDP대비 15.1%, 2050년에는 선진국 평균수준 보다 높은 22%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 3만달러 등 증가하는 추이에 따라 복지지출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대비 20% 정도로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