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권택기 “무늬만 정부위원회 186개”

2011-09-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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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지난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정부위원회가 18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부처 산하로 설립된 정부위원회는 총 499개로 이 가운데 186개(37.3%)가 지난해 본회의나 분과회의를 전혀 열지 않았다.
 
 회의 횟수가 5차례 이하인 위원회는 370개로 전체의 4분의 3에 달했다.
 
 정부위원회가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은 노무현 정부 말기(579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75개 중에서도 17개는 올해 들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만들어진 지 6~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위원 구성이 안 돼 회의를 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4년 만들어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같은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나 기획단이 총 34개에 달한다”며 “특히 TF만 26개로 총리실이 ‘TF 홀릭’에 빠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독도 문제나 미군 고엽제 매립 등 사회적 이슈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TF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위해물질관리TF, 지식재산정책협의회TF, 생활질서선진화TF 등은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며 “마구잡이로 TF나 기획단을 만드는 것은 사회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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