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외통위 한미FTA 공방

2011-09-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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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9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도마 위에 올렸다.
 
  한나라당은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며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무리하게 개방했다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칠레를 비롯해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액은 평균 30%로, 발효 이전(12.5%)에 비해 17.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FTA 는 최선의 선택으로,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 내용을 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포기한 채 쇠고기를 전면 개방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쌀 협상도 재개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자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박영선 정책위의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증인 신청을 하면 외통위 모든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증인 신청에는 성역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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