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공공기관 선진화, 알고보니 공공기관 '부실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52조원이었던 공공기관 정부지원금은 2년만에 74조원으로 크게 증가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무리한 통폐합으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07년 72조원에서 지난해 130억원까지 2배가까이 증가했고 부채 비율도 407%에서 1144%로 크게 늘어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19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며칠전 일어난 초유의 정전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진국형 낙하산 인사가 근본 원인"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중 총 60명에 달하는 등 과거보다 낙하산 인사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효율을 통해 재정지원의 10%를 축소(연간 약 2조원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출범 2년만에 공공기관 정부지원금이 52조원에서 74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올해 72조원을 감안하면 2007년 대비 20조원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부채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LH 공사를 꼽았다.

이 의원은 "LH공사의 경우,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회 한번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법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켜 탄생시켰으나 결국 부실덩어리 거대공룡이 됐다"며 "부채급증에 따른 신용저하로 시장에서 LH채권이 인수되지 못하면서 전국 138개 신규사업이 착수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들 공공기관이 부실해지면 결국 통폐합에 따른 부실을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기업은행 등 주식매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국부 유출, 공공기관 경쟁력 저하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세외수입)에서 세 공공기관 주식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2015년까지 주식매각을 연기한 상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예산편성부터 시행한 것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이 호전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식매각을 취소했다가 올해 예산에 다시 계상했지만 주식매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은 국제서비스 평가 6년 연속 세계1위를 달성한 훌륭한 기업으로 외국인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3단계 확충공사(제2여객터미널 신축) 또한 정부 재정지원 없이 공사가 자체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여건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선진화가 부실화라는 결론에 공감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