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정현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낮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낮은 선임률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지난 2001년 55%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하락했으며, 선임률이 다소 오른 올해(8월 현재)도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1년 55%에 달하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감소세를 이어가다 2009년 1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와 올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11.2%로 사선 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8.5%를 앞질렀고 올해에도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헌재의 노력으로 국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이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나치게 낮은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그 의미를 바래게 한다”며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선대리인 선임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