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공무원 가족수당 부당지급 전남 1위, 환수액은 4위

2011-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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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라남도가 공무원 가족수당 부당 지급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 `지방자치단체 각종 수당 부당지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공무원 3448명에게 가족 수당이 부당지급됐으며 환수액은 9억961만여 원이다.
 
 인원 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지급되었으나 환수액으로는 4위에 그쳤다.
 
 광주시에서 총 1867명에게 가족 수당이 부당지급됐고 환수액은 6억3900여만원으로 인원수와 환수액 모두 6위였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당 지급 사례를 보면 전남은 2008~2010년 53명이 부당 수령해 5050여만원이 환수조치됐고, 광주는 43명이 부당 수령해 환수액은 4800여만원에 이르했다.
 
 16개 자치단체 중 인원수로 볼때 전남은 8위, 광주는 10위에 해당했다.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수당까지 지급받거나 이중 수령했으며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일정기간 지급정지, 징계 등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관리강화 대책에도 각종 부당 수령은 근절되고 않고 있다”며 “부당지급 사례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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