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지경위, 대규모 정전사태 '질타'

2011-09-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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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19일 오전 시작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된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중경 장관의 전날 사퇴시사 발언과 순환정전 조치 전후 보고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맹공을 퍼부였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사고발생 1시간이 지난 뒤 보고를 받고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지경부 장관도 무책임하지만, 주무장관을 만찬장에 부른 대통령은 더 큰 문제”라며 "측근인사라는 비판에도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국가중추기관에 앉힌 대통령이 이번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최 장관은 전력거래소가 허위보고했고 발전사가 발전대기를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전력거래소와 지경부에 돌렸다”며 “이는 지경부가 전력예비력 조작을 묵인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이 자발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했다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이 평균 25-30% 수준”이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2015년도 전력예비율 목표 15.6%를 몇 해 앞당겨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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