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입법부(국회)와 행정부(기획재정부)의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며 시작됐다.
2013년 재정균형 달성과 관련된 업무보고 후,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며 "남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여야의원들 중에 무책임한 재정지출을 요구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받는) 수감자로서의 자세에 맞지 않다"고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복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29 지방선거, 이후 보궐선거, 8.23 무상급식 관련 주민선거를 통해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도 선거 관련 18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관련 재정지출이 적자재정을 부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 비용을 늘렸기 때문에 적자재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복지 지출 수준이 거의 '꼴찌'라며 재정적자의 원인은 복지재정이 아닌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 20조원 정도가 부자감세로 날아갔다"며 "복지재정 소요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